미국,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러시아산 금지로 자국내 정보 보호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내 차량을 통한 민감한 정보 수집과 차량 원격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7년 모델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규제 발표일: 2024년 9월 23일
- 시행 시기:
- 소프트웨어 금지: 2027년 모델부터 적용
- 하드웨어 금지: 2030년 모델부터 적용
- 모델연도 없는 차량: 2029년 1월부터 적용
- 대상 시스템: 차량 연결 시스템(Vehicle Connection Systems, VCS), 자율주행시스템(Autonomous Driving Systems, ADS), 특정 블루투스·위성·무선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
커넥티드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란?
- 커넥티드 차량: 무선 네트워크로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 자율주행 차량: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와 같은 기술을 포함한 고성능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번 규제의 배경
이번 규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속해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나 지정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원격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중러 기술이 미국 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앨런 에스테베즈 산업안보차관: 이번 규칙은 미국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고, 중러와 관련된 단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까지 포함된 이유
- 국가안보법 유사성: 미국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역시 중국과 유사한 국가안보법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에 데이터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제하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제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산 제품까지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려는 포괄적인 방어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 미국 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상황: 미국은 아직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강력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 당국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계속해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관련 추가 조치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규제 외에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있으며,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잉 생산능력과 커넥티드 차량 보호조치를 무기로 삼아, 해외 시장에서 안보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술 보호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이 커넥티드 차량에 포함될 경우, 차량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자동차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커넥티드 차량 산업에서의 보안 강화를 통해 자국민과 국가 안보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이번 규제는 커넥티드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사용되는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을 금지하여 미래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위협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주권을 유지하고, 외국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정보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기술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