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우리의 역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그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차란 무엇인가?
친환경차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친환경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국내 친환경차의 누적 등록대수는 2021년 7월 100만 대를 돌파한 이후, 2023년 9월 2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 약 29만 대 증가하여 현재 누적 약 241만 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중 9.2%를 차지하며,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친환경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크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거주 지역의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차종, 차량 가격, 지역별로 다르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만 3,676기 수준에 머물렀던 전기차 충전기 대수는, 2023년 말에는 30만 5,309기로 6년 만에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23만 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1.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경제성장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확대 보급 시 자동차 제조와 석유산업 분야 일자리는 감소할 수 있지만, 서비스 부문과 전기 장비, 기타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충전소 설치 및 유지 보수 업체, 친환경차 연구 및 개발(R&D) 분야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차 보급은 탄소 배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적습니다. 특히 전기 및 수소 생산 부문이 저탄소화된다면 더욱 획기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인 교통과환경(T&E)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 감소와 에너지 자원 절약을 통해 국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친환경차와 탄소중립의 관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대기 중에 방출되는 온실가스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양이 동일하여,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친환경차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운행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큽니다.
특히 수송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6.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전기차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전기나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자동차가 생산되고 폐기될 때까지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자동차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4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포럼을 구성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과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운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충전 인프라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구축을 강화하고, 공공 충전시설 의무 개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내 전기차 충전기 대수를 45만 대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123만 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들도 충전 관련 계열사 설립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친환경차 충전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어, 빠른 인프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지원과 혜택은 늘리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2024년 현재,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적 효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